-미래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시급… 변동 불안 커
-공실 50%로 전락한 신촌‧이대 상가 및 오피스텔
-직방 등 IT기반 부동산 플랫폼 시장 진입에 ‘불안’ 가중
사진=문찬호부동산공인중개사 문찬호 대표
사진=문찬호부동산공인중개사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폭등’. 사상 초유의 경제난과 함께 세간에 계속 오르내렸던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 실패, LH투기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은 이생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 많은 투자자본은 주식‧가상화폐와 같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순간에도 ‘부동산 폭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청년층, 빈곤층, 소상공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까? 만약 언젠가 폭락하고 만다면?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 현실을 몸소 느끼는 이들이 있다. 바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다.
본 기자는 이 나라의 다이나믹한 부동산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들을 만나 보았다.
첫 인터뷰는 최근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받은 신촌‧이대에 위치한 ‘문찬호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법률소비조합 소속)’의 문찬호 대표님과 함께 했다.
사진=문찬호부동산공인중개사 문찬호 대표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신촌에서 오피스텔, 원룸, 상가 등을 중개하고 있는 ‘문찬호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찬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다가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됐고, 한 친구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하게 됐죠. 원래는 생각도 없었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게 됐습니다.
Q. 공인중개사 직업의 장,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딱히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모두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많은 직업군의 다양한 고객과 만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무소에 워낙 다양한 분들이 방문하니깐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지평을 좀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뗄 수 없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개편이나 법률의 개정 및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Q.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or 개선해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76년 쯤인가요? 제가 젊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조금씩 융자를 모아서 집을 키워나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정책도 자주 바뀌고, 특히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미래를 꿈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먼저는 부동산 정책이 적어도 50~100년을 주기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부동산을 강제적 규제로 해결할 수 있고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특히 주거문제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한 개인적 삶의 행복과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죠.
처음에 작은 곳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대출도 받아서 더 큰 평수로 이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 정권은 이러한 기대와 욕구를 산산히 조각내었다고 생각합니다. LH투기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허탈하게 만들잖아요. 국민들을...
또 한 가지 개선할 점은, 부동에 대해 이분법적인 잣대로 가진 자‧못가진 자, 갑‧을 등으로 나누지하지 말고 더 큰 틀에서 접근해 부동산 시장 자체에 좀 맡겨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급격한 규제와 잦은 법 개정은 소비자인 국민의 예측을 불가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뚝딱 만든 규제일변의 법을 폐지 또는 유예하고 좀 더 정교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설정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공인중개업 관련 협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공인의 역할을 하는 두 협회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제대로된 역할은 못하고 있어요. 이권 싸움에만 더 관심이 있고요.
사진=신촌, 이대 일대 부동산 지도
Q. 지금 중개중인 ‘신촌-이대’ 지역의 부동산 이슈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장기화로 신촌이대 상권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공실이죠. 또 비대면에 따른 온라인 상권의 발달로 더욱 기존 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추가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진입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배달시장과 비슷합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위 ‘갑질’이 가능해졌잖아요. 수수료 문제, 과도한 홍보 프로모션 등이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직방, 다방 등 IT기반의 거대 플랫폼이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반대도 능사가 아니지만, 손놓고 당할수도 없는 판도라 더 그렇지요. 플랫폼에 종속돼 버리면 그때는 시키는 대로 해야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근들어 점저 더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경우 대다수 공격적인 자세로 영업을 해 옵니다. 우리는 수수료 받지 않으니까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식이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태도를 바꾸거나 시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거죠. 영세한 중개업이 슬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직방이나 다방 같은 플랫폼이 중개업에 직접 뛰어든다는 기사도 봤어요.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거죠.
Q. 상권이 많이 죽으면서,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곳은 오피스텔 거주자 대부분이 젊은 학생과 젊은 직장인 위주로 이뤄져 있어요.그러다 보니 신상품의 정보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습득합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상품의 다양성과 정보에 있어 그들의 니즈를 빨리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인적 소비가 비대면 장기화로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상권의 쇠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지만 실제 소비는 이곳이 아닌 온라인상 또는 홍대, 연남동 등으로 옮겨간 것도 또한 상권의 활성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장기 예측이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 실수요자 분들이 거시적으로 자 금계획을 세우고 구입 계획도 검토하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취득한다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의 잦은 변경 (대출, 세제, 임대사업자 기타)로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산다라는 신호를 국가와 시장이 자꾸 주니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라도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죠.
악의의 투기자와 시장 교란하는 세력은 반드시 시장에서 제거해 준다라는 정책과 실제 시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공직자의 부동산 이슈가 있었죠. 60억 구입에 대출 54억이라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도 큰 문제라 봅니다.
한국의 부동산만큼 다이나믹한 곳이 없어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일부 자본이 한 지역의 가격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폭등도 자꾸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Q. 언론에서 부동산에 대해 다뤄주거나 취재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대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전달했지만, 협회에서 아무런 처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세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한 처분이나 법률 등은 개정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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